토지공개념, 개념부터 찬반론까지 쉽고 간단한 정리

21대 총선 이후 여당에서 내세우는 토지공개념.
토지를 공적으로 삼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슨 파격적인 단어란 말인가? 간단하고 중립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이란 땅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가치가 소득보다 빨리 오르면 불평등 심해져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죠. 조지에 의하면, 소득보다 지대가 빠르게 오르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불로소득으로 부유해지는 반면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는 빈곤해지기 때문이죠. 그 해결책으로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정부 때도 토지공개념 관련 법들이 제정됐다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들이 있죠.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으려고 제정한 토지초과이득제, 택지상한소유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값을 잡기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어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 VS 양극화 해소로 사회 안정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 21대 총선 후에 다시 여당 의원들이 꺼낸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낸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불평등, 양극화가 해소되어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반해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재산이 국가의 구속을 받고 이는 결국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양날의 검인 토지공개념, 당신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